김은경 후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도 재정 부담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에 정부 재정도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정부도 기업과 같이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데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잘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 있다고 보고,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말뿐으로 하기보다는 정부도 기업과 같이 재정 분담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책임을 잘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에서 관심 갖고 특별법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며 “재정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지원 방안을 두고 피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판정과 보상을 받는지를 두고 아직 과제가 많다”며 “3∼4등급으로 분류된 분들에 대한 조속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산부 피해나 천식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아직 포함되지 않은 범위도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4대강 문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재자연화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4대강 재자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재자연화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적의 기술을 적용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