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자 부담 최소화…정부 직접 지원"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없도록 과거의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에 대해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15일 밤늦게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늘리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혜택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최저임금 대책을 신속히 만들어 발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자들의 부담 가중이 걱정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회의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종합 대책의 기본원칙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통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추가 부담분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보완대책이 함께 결부돼 경제의 잠재성장력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간접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통해 안정적 영업 기반을 구축하고 경영 여건 개선과 소상공인 영세 중기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일자리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들을 위해 신속히 현장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사업들이 정책 목표에 맞게끔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장·차관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브리핑을 열고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