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정부보전 한계…변화 위한 마중물 차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최고경영자)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4조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영원할 순 없다"고 17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마중물을 붓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평균 7.4%)을 넘는 초과 인상분 3조원 등 '4조원+α'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 지원의)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한다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며 "한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경제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가맹점주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며 "정책으로 인해 특정 계층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정책 중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재벌개혁 방향에 대해선 경제력집중 억제와 소유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나눠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경우 (규제대상을) 좀 적은 범위 그룹에 좀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반면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규제범위를 넓히되 사후적으로 접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이 모범적 사례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룹 계열사나 1차 협력사 관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면서도 "2차, 3차 등 아래로 내려갈 수록 거래조건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인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계의 자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발적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경제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서둘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한국의 시장 질서를 개선함으로써 낙수·분수효과 투트랙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년동안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끈 '낙수효과'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며 "시장의 경쟁상태를 복원하고 불공정실태 개선해서 한 부분의 성장 과실이 다른 곳으로 확신시키는, 이른바 '분수효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한상의 주최로 열렸으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이우현 OCI 사장, 원종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갑호 LG 부사장 등 CEO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