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당국 조직개편…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에 착수한다. 우선 금융위원회 내부조직을 개편하고 금융감독원내 소비자보호기능의 분리 및 독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규제를 낮춰 금융산업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대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이 담겼다.


국정자문위는 우선 올해 중으로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금융위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위 내부에서는 이전부터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핀테크 관련 담당부서의 확대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책·감독기능 분리는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국이 넘어오면서 금융정책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됐다. 정치권은 이로 인해 감독관련 정책이 금융산업 정책에 밀려 기능이 약화됐다고 우려해왔다. 다만 정책·감독기능 분리는 다른 정부부처 개편과 맞물린 만큼 지속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 역시 앞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 부처 및 국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자문위는 또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전담기구 신설은 법개정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우선 금감원 내부적으로 두 기능을 분리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형태로 독립성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FPB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있지만 인사 및 예산이 독립돼 있다.

내년 중으로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금융권 대주주들도 은행,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한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최대주주가 5년 내에 금융관련 법령에 대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하지만 위반법령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외돼 있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도 없어 대주주인 대기업 총수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정자문위는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의 감독, 검사 체계 및 기준도 이에 맞춰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자문위는 또 올해부터 정책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공무원제도를 내실화해 금융행정 인프라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원활히 개발·유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