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김지형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그는 2015년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피해자 보상을 논의하는 조정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던 인사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김 위원장과 8인의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향후 3개월간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인문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등 4개 분야, 8개 전문기관으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의견을 가진 인사를 29명 추천받았다.

원전건설 찬성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반대 단체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추천 인사 중에서 13명을 제척했다. 국무조정실은 선별된 2차 후보군에서 8명을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최종 낙점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에서 별도로 물색했다. 김 위원장은 첨예한 갈등이 대립됐던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보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홍 실장은 “김 위원장은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분”이라며 "그동안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이라며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할 각 분야 8인의 위원도 선정됐다.

공론화위원회 8인 위원 명단.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교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인문사회 분야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39)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38)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가, 조사통계 분야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가, 갈등관리 분야는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각각 위촉됐다.

8인 위원 중 여성은 3명, 30대는 3명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남녀 성별 균형 및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 20~30대 위원 포함 등 위원회 구성 원칙을 제시했다.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후보군에서 처음부터 제외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지만 이 문제를 최종 판단할 시민배심원단 선정과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 공론화 과정 전반을 총괄한다.

공론화위원회 활동 기간을 고려할 때 10월 중에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론화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 위원회’는 불특정 국민 7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최종 120명의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얻은 뒤 건설 공사가 진행됐다. 지난 5월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로 투입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영구 중단될 경우 약 2조60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