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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후보자 "검찰 첫번째 임무는 국법질서 확립"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 노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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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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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가 검찰의 첫 번째 임무로 '국법질서 확립'을 꼽았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첫 번째 임무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국법질서 확립이라고 본다"며 "거기에 더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법질서 확립이란 체제와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며 "검찰 공무원은 특히 이를 지키는 일선에 있다"고 부연했다.

또 문 후보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핵심 방향이 무엇인지' 묻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찰답게 수사를 엄중히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중 어느 조직이 더 거악 척결에 적합하다고 보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결과에 불신은 있지만 그 업무를 해온 검찰이 신뢰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국민의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좀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다"며 "법률를 제정하거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기록 열람·등사와 관해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법률 초안을 만든 것이 있는데 조만간 법무부를 통해 입법을 제안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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