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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北·러시아·이란 제재…트럼프 서명만 남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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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北·러시아·이란 제재…트럼프 서명만 남아(종합)

머니투데이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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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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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법' 하원 이어 상원에서도 압도적 찬성…북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담은 패키지법을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시켰다. 패키지법은 지난 25일 미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터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찬성 98표, 반대 2표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가결했다.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북한 관련 제제법안엔 북한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유엔 대북제재 거부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등 전방위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가 양당 모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러시아 제재법안 통과로 '러시아 스캔들'에 휘말린 트럼프의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러시아 제재안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완화·해제하려 할 때는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대러시아 제재엔 러시아 석유 기업의 유럽 내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겨냥한 내용이 담겨 있어 유럽연합(EU)과의 외교적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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