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난10년 과학기술 투자-언론자유 반성 필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과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2017.08.2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과천천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비전문가 관점에서 먼저 몇 말씀 드리겠다"며 "과기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R&D(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R&D 투자,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대비와 통신비를 과기정통부의 주요 화두로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반성의 관점 위에서 오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배우고자 한다"며 "과거처럼 부처 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