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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법원행정처장, 與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주장에 "근거없는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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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법원행정처장, 與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주장에 "근거없는 비난"

머니투데이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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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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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법부 신뢰에 도움되지 않는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이 자리하고 있다. 2017.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출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잘못된 재판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난 같은 부분은 사법부의 신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오늘 한 전 총리가 새벽 석방되면서 대법원까지 확정된 걸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여러 정치권의 발언들이 나온다”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재판은 법 절차에 따라 또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의 충분한 주장 이런 걸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또 “재판결과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며 “비난조 그런 것은 조금 사법부의 신뢰에는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미 판결이 다 확정이 된 사는 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아침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분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매우 안타까웠다"며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 내시고 가족 품으로 돌아온 걸 위로드리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무고함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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