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황금연휴..10월 보조금 대란 오나

삼성전자 (77,500원 ▲800 +1.04%) ‘갤럭시노트8’(이하 갤노트8) 등 잇단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로 이동통신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다음달 초 황금연휴 기간 이른바 ‘보조금 대란’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달 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되면서 이에따른 시장 혼란이 예상되는데다 명절 등 연휴 기간은 그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기승을 부려왔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명절 보조금 대란, 올해도?=1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시작되는 10일간의 장기 연휴 기간동안 고액의 보조금이 풀리는 ‘추석 대란’ 등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갤노트8’, ‘LG V30’ 등 대작 스마트폰들이 일제히 시장에 풀리면서 시장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갤노트8이 출시된 지난 15일과 16일 번호이동 건수가 각각 3만8452건, 2만6473건으로 이틀 연속 시장 과열 판단 기준인 일 2만4000건을 웃돌았다. 주말 내내 SNS을 이용한 기습적인 불법 보조금 광고 게시글이 끊이지 않았다. 오는 21일에는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0’가 출시된다. 때문에 올해 장기 추석 연휴를 이용한 단말기 제조사간, 이동통신사간 가입자 확보 경쟁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사례도 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5월 ‘갤럭시S8’ 대란 역시 신제품 출시와 연휴가 맞물린 시기였다. 지난 5월 황금 연휴 당시 삼성 갤럭시S8 제품을 중심으로 기습적인 불법 보조금 지급사례가 포착됐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전이긴 하지만 ‘갤럭시S3 대란’(2012년 추석) 및 갤럭시노트3 대란(2014년 설날) 등 모두 명절 전후로 대규모 불법 보조금이 뿌려졌던 사례들이다.


이를 근거로 SNS 등에는 10월 초 보조금 대란을 기대하며 최신폰 구매 시기를 추석 연휴기간으로 미뤘다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도 ‘주목’=지원금 상한제가 이달 말까지만 유지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미만의 최신 휴대폰 지원금을 최고 33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로 오는 30일 법 조항이 일몰 폐지된다.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최신폰의 지원금을 기존 대비 훨씬 많이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혼란을 틈타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 역시 지원금 상한제 이후의 시장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SK텔레콤 (51,300원 ▲100 +0.20%), KT (34,600원 0.00%), LG유플러스 (9,850원 ▼50 -0.51%) 등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과거 대란 때와 같이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10월 황금연휴 기간 대규모 불법 보조금 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 폐지 이후 방통위가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 방통위는 10월 말까지 점검반을 운영해 시장 과열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갤노트8 출시 시기에 맞춰 이통3사와 공동으로 집중 점검반을 조직해 휴대폰 집단상가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