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건보 부담만 13조…'문재인 케어' 논란 재점화

정부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도 크게 늘고 있어 건보 재정 악화와 국가 재정 부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치매관리체계구축에 233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각종 요양서비스와 치매극복 기술개발(R&D) 등의 예산을 포함할 경우 관련 예산은 총 4600억여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와 치매요양시설 192개소를 설립할 금액 2000억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그동안 밝힌 '치매 국가책임제' 방안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요양시설을 설립하는 것 외에 전국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전문 병동을 현재 34개소에서 79개소로 늘리는 등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는 중증 환자의 치매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낮춘다.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산정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인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돈은 5년 간 30조 6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치매 환자에 대한 급여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결국은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5000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11만2000 명은 대소변 가리기 등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증 환자다.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는 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 2050년 27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치매환자에 드는 관리비용은 2015년 현재 13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2050년에는 연간 106조5000억원으로 늘어 GDP의 3.8%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또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간병비를 포함한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030만 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90%를 부담할 경우 환자 당 연간 1800만원, 총 12조 6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2050년에는 연간 48조6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치매 환자 확대에 들어가는 장기요양급여와 건강보험금 부담액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전망치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