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종 전형 느는데… 성적 조작, 학생부 무단 수정 교사 160명 적발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양의 고교 3년 동안 출결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정유라 양의 고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의 출결 현황을 비롯해, 근거 서류인 승마협회 공문 그리고 그에 따른 내부 결재 현황, 의혹이 제기된 금품제공 시도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정씨의 학생부 기록내용은 다수가 허위로 드러나 교육계에 충격을 줬다. 2016.10.27/뉴스1

#. 경기도 공립 A중학교 교사 3명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밝혀진 '성적 조작' 건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 교감은 교사들에게 B학생의 체육, 미술 수행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B 학생의 체육 수행평가는 12점에서 18점으로 훌쩍 뛰었다. 미술 수행평가 점수도 14점에서 16점으로 올랐지만 부장교사의 조언으로 원상태로 돌아왔다. 이밖에도 교감은 B군이 통일안보글짓기 대회에 출전했다며 이를 눈여겨 봐달라고 담당 교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사실이 교사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교장은 사실을 은폐했다.

#. 경기도 C 고교는 지난 2015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한 D 학생의 기록을 임의로 삭제했다. 이 사실이 지난 5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적발돼 4명의 교직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D학생은 기록관리 삭제 심의대상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졸업 시 삭제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나 학교 측은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학생부 관리 부실로 인해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주의' 처분을 받은 교직원이 160명에 달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정원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교육청은 16건, 경기도교육청은 18건의 감사를 통해 학생부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감사 결과 주의 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서울이 31명, 경기도가 129명이었다. 주의는 행정 처분의 종류일뿐, 징계는 아니다.

실제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서울에서 5명(경징계 1명, 중징계 4명), 경기도에서 5명(중징계)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졸업했던 청담고 교사, 경기도는 조작된 학생부로 자녀를 성균관대에 입학시킨 분당의 한 사립고교 교사 등 매우 심각한 사안에만 징계가 적용됐다. <☞관련기사: [단독]성균관대, 서류조작 학종 합격생 '입학취소'>

대부분 행정 처분은 기록 사항 정정을 위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교육부 학생부 작성·관리지침에 따르면 당해학년도 이전 학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반드시 정정이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 첨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E고등학교는 일부 학생의 진로지도 사항을 정정하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학생의 경우 1학년 때 아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의 기재가 누락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의 대입을 좌우할 만큼의 실수가 반복됐지만 내려진 조치는 '기관주의'에 불과했다.

이 같은 관리 부실은 초등학교에서도 발생했다. 경기도 F사립초등학교는 부당 학생부 정정으로 21명의 교직원이 무더기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2013~2015학년도에 종결 처리된 학생부를 담당자가 수정한 101건 중 51건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28건은 결재를 누락됐다. 76건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절차에 맞지 않게 임의로 삭제하거나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G중학교는 지난 201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경기도 H초등학교는 같은 해 처벌 1,2,5호를 받은 모 학생에 대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삭제했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교육청은 대부분 사례를 단순 실수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서울 I고등학교는 지난해 4월 학생부 관리 부실로 인해 2명의 교직원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체육대입시반을 운영하는 교사가 출석부를 분실해 수강생 16명의 출결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됐고, 배드민턴반의 경우도 출결내용이 저장된 파일을 '실수로' 삭제해 수강생 20명의 출결을 학생부에 등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부 관리 부실은 성적 조작과 다름 없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번 자료는 서울과 경기에 한할뿐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학생부 관리, 성적 조작에 한해서는 더 이상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