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오늘 분수령…검찰·변호인 의견 진술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SK·롯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10일 공판에서 '발부'와 '기각'을 각각 주장하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맞붙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두 그룹에 대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있던 혐의는 아니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수 있다. 또 첫 구속영장 청구 시 기재한 혐의 보다 공소를 제기할 때 기재한 혐의가 더 많을 때, 구속영장에 안 나온 혐의를 재판부가 적용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세 번째 사안에 해당하며 발부될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 더 늘어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어 사안이 중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 측 증거도 부동의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견 진술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다시 구속돼 구속기한이 늘어난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7월 공판에서 일주일간 불출석한 점,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상태 시 공판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반박했다. 그는 공판에서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다"며 "영장은 구속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발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의견 진술에서 검찰과는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이를 위해 허리와 발가락 통증 등으로 두 차례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을 사본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6일 전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16일이 월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그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피의자는 법원에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물을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라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더라도 '황제 수용' 논란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법무부의 자료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4일 기준으로 총 수용일수 147일 동안 148번의 변호인 접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또 수감기간 동안 총 24번 교정공무원과 면담했는데 그중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해 열흘에 한 번꼴로 이 소장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밤 12시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양측의 의견 진술에 앞서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다. 강 전 행정관은 업무 수첩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외에 특정 보수단체 지원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과 최경희 전 총장(55), 최순실씨(61)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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