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달만에 선보이는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며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고용노동정책을 담은 일자리로드맵이 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문 대통령 취임 5개월만에 발표되는 일자리 로드맵에는 공공·민간 일자리 확충방안 외에도 각종 법·제도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는 방안, 확보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근로환경 개선 계획 등이 담길 전망이다.


◇5개월 동안 건설한 '일자리 고속도로'
그동안 구체적 일자리 정책이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항상 밝히는 이유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그동안 가시적인 고용창출이 보이지 않아 국민들이 답답해하셨을 수 있지만, 이는 정부정책 및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며 "올해 구축한 일자리 고속도로 위에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차량들이 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는 강화된 고용영향평가다. 2009년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해진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예산사업 및 정책에서 10억원당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순위를 배정할 방침이다.


올해 249개 사업에 적용됐던 고용영향평가는 내년에 10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만이 아닌,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신규 도입한다. 또한 각급 관공서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 평가항목으로 추가해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한다.

공공부문만이 아닌 민간 역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자리 우수기업은 세제혜택 및 공공조달시 우대혜택, 근로감독 면제 등 편의를 제공한다.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등 본격 시동
구체적 일자리 확충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근간이다. 2022년까지 만들 소방·경찰 등 국가의 직접고용 일자리 17만4000개, 공공기관의 계약직 근로자 일자리 30만개, 국공립병원 및 어린이집 등 공립시설 일자리 34만개가 그 내용이다.

공공 일자리 확충방안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로드맵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공 일자리는 직접적인 편익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안정 등 사회 편의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공공서비스가 모범 고용주로 '주말이 있는 삶'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내수·서비스업 중심으로 펼쳐진다.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일자리 수)는 2014년 기준 17.3명으로 제조업(8.8명)의 2배 수준이며 국내 고용의 70.6%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던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교육·금융부문 등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구체적 정책 발표에 시일이 걸린 이유는 의료부문 등 서비스업 고용창출시 불거질 민영화 논란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ICT·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한 첨단 서비스업 발굴, 창업 지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양만큼 중요한 질
일자리로드맵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분을 임시방편으로 직접적 예산 지원으로 해결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선보일 전망이다.

중소기업·영세상공인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기대하는 대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과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다. 이미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 적용하기로 결정한만큼, 최저임금 역시 이와 같은 순차적 적용을 기대하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기에, 일자리로드맵에서 중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보완책은 없을 것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일자리의 직접적인 양과 질에만 치중해, 정작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들의 여건은 고려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는 문제 못지않게 고용주들이 임금을 줄 수 있는 여건 역시 중요하다"며 "일자리 논의가 근로자 중심으로만 진행된다면, 정작 제도와 정책은 구비했는데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안돼 정부의 목표가 후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