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옴부즈만委 "사업장 안전, 사전예방주의 원칙 세워야"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종합진단 2분과 4팀(팀장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이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미래 대응 전략 도출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 4팀은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미래대응 전략 연구'를 과제 삼아 해외의 선진 안전보건관리 사례 검토, 국내외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포럼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경감 방안의 모색 △기업사회책임 핵심 요소로서 건강·안전·환경(HSE) 경영 시스템의 국제 동향과 미래 대응 방안 △사전 예방주의 원칙에 근거한 HSE 미래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사업장 안전과 관련해 사전예방이 중요함이 강조됐다.

최재욱 고려대 교수는 "오늘날 위험은 기술과 법으로 인지하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위험이 계속 발생하는 '불확실한 위험이 실질적 위험이 된 시대"라며 "기업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체계를 수립할 때 기존의 '선제적 대응'을 넘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현술 동국대 교수도 포럼 토론자로 참석해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 법학과 의학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위험의 사전예방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기업의 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활발한 투자와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다 실효적으로 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포럼 발표자로 나서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당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고 근로자측 부담이 과중한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명책임 완화 등 해석적 노력과 입법적 노력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보호와 직업병 예방에 실효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대 교수), 임현술 위원(동국대 의과대 교수), 김현욱 위원(가톨릭대 의과대 교수)을 중심으로 전문위원 10명의 종합진단팀이 활동중이다.

종합진단팀은 2개 분과와 5개의 팀으로 이뤄져 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며 그 이행을 점검하는 등 예방대책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함이 목적이다.

위원회는 또 지난 5월, 7월, 10월에 각 분야 전문가와 반올림, 가족대책위를 초청한 가운데 포럼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어왔다. 앞으로 학술행사나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진단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