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시진핑 1인' 체제로 가나…中 통치구조 '기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폐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강력한 1인 지배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중국공산당 당헌)에 '시진핑 사상'이 명시돼 중국인민공화국(중공)을 건국한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관례적으로 드러냈던 후계자 윤곽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사실상 시 주석 중심의 1인 지배 체제가 열리는 셈이다. 시 주석이 업무보고에서 천명한 대로 사회주의의 새 단계를 완성하고 2050년 세계 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권력 쏠림이 과도해지면서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진핑 사상' 당장 명기, 후계자 윤곽 나오지 않을 가능성


22일 베이징 현지 소식통과 언론들에 따르면 당 대회는 앞으로 5년 공산당을 이끌어갈 중앙위원 선출 작업에 착수했다. 당 대회 주석단은 지난 20일 시 주석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어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후보의 예비인선 건의 명단을 통과시켰다. 2280여명의 당 대회 대표단은 이 명단을 토대로 차액선거를 통해 앞으로 5년간 활동할 19기 중앙위원을 뽑는다.

차액선거는 정원보다 10%가량 많은 후보자 개인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하는 제한적 경선제도다. 중앙위원회는 당을 대표하고 이끄는 중추기구로 중앙위원 200여명과 이들의 궐석에 대비한 후보 중앙위원 170여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은 22~23일께 투표를 거쳐 명단이 확정되고 24일 폐막일 전체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새로 선출될 중앙위원들은 폐막 다음날인 25일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 전회)에서 정치국원 25명을 선출하고 정치국원들이 다시 7명의 상임위원을 확정한다. 사실상 사전 내정된 명단을 중앙위원회가 추인하는 형식이다. 25일 정오쯤 시 주석이 신임 상무위원단과 함께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상무위원의 등장 순서가 권력 서열이다.

최대 관심사인 상무위원 명단에 대해선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지만 최근엔 현직인 시 주석(64)과 리커창(62) 국무원 총리에 리잔수(67) 중앙판공청 주임, 왕양(62) 국무원 부총리, 한정 베이징시(63) 당 서기 등 5명은 빠지지 않고 명단에 들어가고 있다. 50대로 상무위원이 되면 시 주석의 뒤를 이을 차기 주자로 떠오르게 되는 후춘화(54) 광둥성 당 서기와 천민얼(57) 충칭시 당 서기는 상임위원 진입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신 자오러지(60) 당 조직부장, 왕후닝(61) 당 중앙정책실 주임이 상임위원 후보로 부상했다.


현실화된다면 덩샤오핑 이후 확립된 후계자 승계제도인 '격대지정'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격대지정은 최고권력자가 차기가 아닌 차차기를 낙점하는 방식이다. 질서 있고 안정적인 승계를 위한 것으로 늦어도 차기 권력자가 집권 2기에 들어설 때 차차기 권력자가 공식화된다. 후진타오 전 주석, 시 주석이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승계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강력한 1인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다. 최소한 5년은 후계자가 없는 단일 권력을 누리게 되고 준비된 지도자가 없는 이상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2년 3연임 등 집권 장기화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게 된다. 3연임 하지 않고 격대지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후계자를 낙점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당분간 시 주석의 독주 체제는 불가피하다.

당장 개정 작업도 시 주석 1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 대회 개막일인 19일 시 주석의 업무보고 이후 당 주요 간부들과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입에 올리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 주석의 이름이 담긴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들어간다면 시 주석은 '덩샤오핑 이론'으로 명기된 덩샤오핑을 넘어 '마오쩌둥 사상'이 들어간 마오쩌둥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시 주석의 권위가 신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신시대 사회주의 건설 위한 강력한 리더십 필요" VS "집단지도체제 등 훼손, 후유증 클 것"

중국이 시 주석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올라서는 중요한 시기에 이를 완성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격대지정'과 함께 중국 정치 시스템의 안전핀으로 여겨져온 '집단지도체도'가 흔들리게 되는 등 중국의 정치 불안정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격대지정과 집단지도체제는 40여년 간 중국을 지배한 마오쩌둥 장기집권의 폐해를 보면서 그를 이은 덩샤오핑이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권력 승계'를 표방하며 집권 중 확립한 시스템이다.

베이징 정가의 한 소식통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설명을 덧붙이더라도 1인 권력 강화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면서 "최근 수십년간 중국을 안정적으로 끌고 온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후유증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칼럼니스트인 캐리 황은 21일 칼럼에서 "집단적인 권력 공유 모델을 희생시키는 시 주석의 권력 집중화 시도는 많은 정당 엘리트들의 이익을 해치고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당의 선전기구들이 '카리스마 있는 절대권력'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시 주석과 중국은 '큰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