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석연료 발전효율 세계 최고..안정적 에너지정책 필요"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1일 '전원믹스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산업 구조의 경제적 효율성과 안전 및 환경 등 비경제적 국가 비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의 전원믹스 구성은 국가별로 상이한 발전비용, 부존자원, 발전기술의 효율성, 지리적, 환경적 요인, 정책 기조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석탄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석탄 발전이 감소하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총 전력생산량 중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은 2000년 7.8%, 15%에서 2015년 26.1%, 20.5%로 각각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고, 석탄 발전의 발전량 및 설비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좁은 국토와 낮은 일조량 및 풍력 잠재력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201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석탄발전을 감소시키는 대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유럽 에너지, 환경컨설팅 회사 ECOSY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발전 효율성은 최근 세계 최소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프랑스, 독일 등 원자력 발전을 기저부하(고정적인 전력수요)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원전 비중을 감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원빈국으로 오랫동안 기저부하로 개발해 온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비용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중요한 발전원"이라고 평가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낮은 정책실효성과 환경·지리적 한계를 갖고 있어 중단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대안이 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급진적 에너지 정책보다는 안정적인 장기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