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홍종학 "기술탈취 반드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고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홍종학 "기술탈취 반드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고려"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7.11.10 15:00
  • 글자크기조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만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이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안 하는 이유는 기술탈취를 손쉽게 할 수 있어서다"라며 "기술탈취를 반드시 막아야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탈취 예방 수단으로 '기술임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사전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기술 관련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도록 해 중기부에 기술을 보관하도록 하겠다"며 "중기부가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해 소송에 가면 모든 자료를 이용해 대항권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현행 제도는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다"며 "다른 손해배상제도 수준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르포 "췌장암 0.5㎝ 커지면 수술하기로 했는데…" 보호자 울먹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탈 캐즘 로드맵 (上) "살 사람 다 샀다" 전기차 인기 방전…K-배터리 '보릿고개' 탈출로는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