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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마련 위해 교단 돈 횡령 목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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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마련 위해 교단 돈 횡령 목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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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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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계좌 예금 담보로 대출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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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단의 재단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박모 목사(68)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목사에게 징역 4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교단의 총회장을 맡았던 박 목사는 2009년 2월 교단 재산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의 계좌에 있던 20억원을 담보로 3억원을 재단 명의로 대출받는 등 총 22억3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학교 소유인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박 목사는 이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목사가 교단 재산을 자신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금고처럼 유용했다"며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박 목사는 횡령을 위한 대출의 담보로 활용된 재단 예금 20억원이, 지난 1월 기소된 별건의 배임행위로 취득한 것이라며 '불가벌적 사후행위'(주된 범죄로 인해 사후에 이뤄진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박 목사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출금 횡령은 재단법인의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법익침해로, 별건의 배임행위 당시 장래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횡령행위를 범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의 경합범가중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4년9개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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