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수산물 '레드라인' FTA 추가 개방 불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모습 /사진=정혜윤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수산물 분야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10일 열린 1차 공청회가 농·축산업계 반발로 20분만에 사실상 파행을 빚자 각 업계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농업은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근간"이라며 "과거, 현재, 미래에도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이런 차원에서 한미 FTA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마치면 국익에 최우선한 '이익 균형의 원칙' 아래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농·축산분야 추가 개방 불가라는 입장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농축산분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농축산물 관세 철폐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농업계를 비롯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농축산업계와 협의·소통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간담회는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의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한두봉 고려대 교수(한국농업경제학회장)을 비롯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