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기본권개헌, 진보당 능력없고 보수당 관심없어"

국회 헌법개혁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헌의 주체로서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16일 문재인대통령 팬클럽 송년회 '문팬이라면 알아야할 개헌특강'에 토론자로 참석해 "여야간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 정직하게 국민에게 손을 벌려야 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문팬이 먼저 나서서 개헌논의에 힘을 실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1987년 항쟁에서 우리가 주역이었는데 개헌은 당시 우리가 주역이 아니었다"며 "국민이 항쟁에서 주역이면 개헌도 국민이 주역이 돼야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국회 내 개헌특위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안'조차도 나오고 있지 않아 개헌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해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처음 개헌특위 논의에 착수할 때 초안을 잡아놓고 들어갔다"면서도 "다만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열오놓고 토론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형태를 정해놓고 토론을 하면 쟁점이 경질될 수 있고 그러면 개헌을 못하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확정하지 않은 것 조차 최선을 다해 합의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정부형태 논의에만 혈안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기본권은 정부형태보다 국민 삶에 직결 돼 있어 얼마만큼 해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권 개헌은 진보정당은 실현할 능력이 없고 보수야당은 그 분야에 특히 관심이 없다'며 "해 민주당은 그 부분만 특화해서 집중토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부터 3개월 남았다"며 "남은 기간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10년동한 타협하지 못한 정부형태·선거구제 타협을 어떻게 하겠냐"며 "그것때문에 개헌이 안된다고 그만두지 말고 현행 권력구조 속에서 지방분권 확대하고 기본권 주요한 부분만이라도 바꾸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뒤 토론에 참여했던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도 "국회 개헌특위는 여야 정치싸움에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야당이 듣지를 않아 관철될 것 같지 않다"며 "오늘부터라도 (국민이 직접나서서) SNS에 들어가 개헌논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