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규제혁신 위한 끝장토론 연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첫걸음으로 민간과 정부가 끝장토론을 열고 '규제혁신 초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4차위는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제도혁신의 틀을 민관이 머리를 맞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해커톤(hackathon)이 정해진 기간 내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내듯이, 정해진 일정 내에 민간과 정부가 함께 토론의 과정을 거쳐 '규제혁신 초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해커톤이 기획됐다.

규제·제도혁신은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돼 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게 4차위의 평가다. 진정한 조정·중재 없이 정답을 빨리 내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첫 번째로 열리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는 우선 핀테크(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와 위치정보보호법 등 이해 관계자 간 논란이 있으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분야가 주요한 의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4차위가 좌장을 맡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의 토론진행 전문기(퍼실리테이터)가 다양한 토론기법을 통해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토론과 원활한 합의 도출을 도울 계획이다.

민·관 모두에서의 쟁점 사안이 명쾌하게 정리돼 투명화 될 수 있도록 1박2일 간 끝장토론을 진행, '규제혁신 초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도출된 합의 결과는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된다. 정부와 국회의 후속절차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커톤 참여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 및 공유될 계획이다.

이번 해커톤 개최결과는 오는 27일 공개된다. 향후 '라이드쉐어링(승차공유)'과 '공인인증서'를 의제로 한 해커톤도 내년 1월 중 개최된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은 한 순간 이뤄지는 게 아니다.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규제혁신과 제도정비를 지속·반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