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헬스클럽 전단지, 무심코 주고받지만 '불법'

(사진 왼쪽)이달 5일 서울 무교동에서 한 업체 직원이 불법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거리에서 배포된 전단지들 대부분에는 구청 허가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사진=정한결,조문희기자

이달 5일 서울 무교동 거리에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쏟아져나오는 직장인들 사이로 각종 업소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날 취재진이 한 시간 가량 지켜본 결과 관할 구청 도장이 찍힌 전단지는 단 한 장도 없었다.

전단지를 나눠주던 한 헬스클럽 직원은 "전단지 나눠주는 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인근 직장인 장모씨(39) 역시 "불법인지 몰랐다"며 "전단지 받는 일이 귀찮지만 불법이라고 해도 내가 받아줘야 나눠주는 사람들도 퇴근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뿌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법인지 잘 모른다.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전단지 배포·부착 행위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 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일일이 현장에서 이를 단속할 여력이 없다. 그나마 청소년 유해 광고 등이 포함된 전단지를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단속하는 정도다.

이양섭 서울시청 광고물팀장은 "성매매나 대부업 같은 불법성이 분명한 유해광고물은 전담팀이 따로 마련돼 있다"면서도 "그외 광고는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종이 광고물(전단지) 규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길에서 배포하는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구청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배포해야 한다. 벽보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만 부착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배포되는 전단지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하는데 무단 배포된 경우 경범죄상 광고물 무단 부착에 저촉된다.


신고나 단속에 걸려도 행정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광고 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자로 광고를 중지시키면 당장 생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 탓이다.

(사진 왼쪽)서울 신촌 한 오피스텔 건물에는 불법 전단지를 문 앞에 붙이지 말라는 알림이 붙어있다. 길거리 전봇대에 붙은 과외 홍보 전단지도 불법이다. /사진=정한결,조문희기자

상대적으로 주민과 관계자들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주택가 전단지 배포 역시 강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매일같이 전단지 알바생과 전쟁을 벌이는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경비원 배모씨(64)는 "수상한 사람들을 출입구에서 막아보지만 배달하러 왔다가 전단지까지 뿌리는 경우도 있고 경비 교대시간을 노리는 이들도 있어서 다 막을 수가 없다"며 "하지만 경찰에 신고는 안 한다"고 밝혔다. "다 먹고 살기 힘들어 하는 일 아니겠냐"는 생각에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끼워놓거나 붙이는 전단지는 길거리 전단지와 달리 광고주가 아닌 배포·부착 주체가 처벌 대상이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일이라 짜증을 내던 시민들도 처벌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편이다.

이런 여론을 고려해 유명무실한 규제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규제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합법적 광고물과 형평성, 행인의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 배포와 벽보 부착을 규제하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매번 구청에 가서 일일이 손으로 도장을 찍어야 하는 방식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가 유효기간이 보름 안팎으로 짧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단지 배포일을 하는 김모씨(39)는 "합법적으로 뿌리려면 구청에 직접 가서 도장을 다 찍어와야 한다"며 "365일 전단지를 배포하려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번거로움을 줄여 합법 영역으로 끌어안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의 신고와 사회적 분위기 변화도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11월부터 '수거보상제'를 도입했다. 불법 현수막, 벽보를 수거해 온 시민에게 일정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는 최근 서울 외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양섭 팀장은 "(불법 전단지 근절에) 민간 참여가 절실하다"며 "지난해 10월말 기준 불법 벽보와 현수막 등 신고 건수는 약 1800만건 수준으로 올해도 시 예산 5억6200만원, 서울시 각 구별 예산 10억7800만원 정도가 수거보상제 운영에 쓰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올해 안에 불법 광고물 관련 홍보영상도 지하철 등에서 상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