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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통상보복, 반격나선 韓…WTO 세탁기 보복절차 돌입

11일 WTO에 美 상대 양허관세 정지 신청, 7600억원 규모 보복관세 부과 예상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입력 : 2018.01.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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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7.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7.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관세 보복 절차에 나섰다. 미국의 거세지는 통상 압박에 맞서 반격에 나선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물린 부당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WTO 규정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한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7억1100만달러(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의 보복 관세 신청은 오는 22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이 금액 산정에 항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승인은 몇 달 뒤에 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복 신청 대상자에 대한 패소국은 금액이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에 대한 중재 기간을 거치면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혜윤
정혜윤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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