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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정부 규제, 가상통화 자체 아닌 투기적 거래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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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정부 규제, 가상통화 자체 아닌 투기적 거래가 대상"

머니투데이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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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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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는 큰 손실 예방차원…욕 먹더라도 할 일 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18.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가상통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금융혁신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정부 규제의 목표"라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 과정에서 비판도 있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 차원에서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총리실 국무총리실장이 주관하는 차관회의가 (협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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