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6월부터 신청…유보통합은 "계획 없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짠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유보통합'은 사실상 추동력을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이뤄졌다.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다.


복지부의 업무보고는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다듬는 수준으로 채워졌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업무보고 주제에 맞춰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관련 내용을 담았다.

우선 올해 9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준다. 대상자는 소득하위 90% 이하다. 정부는 해당 연령대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득 기준이 정해졌다.

복지부는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러나 예산안대로 아동수당 대상자가 확정될 경우 소득조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인플루엔자의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올해 10월부터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6~59개월 영유아가 접종대상이었다. 정부는 접종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기초연금은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은 10월에 나온다.

2015년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0월에 개선안을 마련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450개 이상 확충한다. 최대 10년에 이르는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초등학생들의 온종일 돌봄체계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축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초등학생이 되면 돌봄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돌봄 컨트롤타워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청원으로 제안한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어린이집 이용은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선 "(종사자들의)처우 개선은 추진하고 있지만 유보통합이라는 명칭으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서비스와 시설거주 돌봄, 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아동복지지원체계는 민간 중심에서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옮긴다. 민간에 위탁한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가칭)과 같은 별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한편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를 구현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4만불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