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TF회의 긴급개최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유입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가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핵심적인 현장을 특별점검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58개 세부과제에 대한 작년도 이행실적을 1월 중에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윤창렬)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그 동안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산림청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지난 15일, 전날(17일)과 이날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등에서 추진 중인 발전·산업·수송 부문 등 미세먼지 주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저감을 위한 관련대책의 이행상황도 확인했다.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응급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 시행돼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2부제에 참여했다. 또 공공기관 운영 146개 사업장과 388개 공사장의 운영을 단축·조정했다.

봄철·겨울철 고농도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7168곳),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을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총 7720건을 적발해 188건을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는 고농도 발생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지자체)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 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한다.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확대(일 1회→2회, 지자체 협조 필요)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은 이행점검TF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58개 세부과제에 대한 작년도 이행실적을 1월 중에 점검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세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