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검사 성추행' 이어 '검사 성폭행'도 감찰 착수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한정수 기자

현직 검사가 고위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를 문제 삼자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성추행 사건 뿐 아니라 다른 검사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2010년 10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서 검사를 상대로 한 피해자 조사를 시작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서 검사가 방송에서 밝힌 별개 사건인 검찰내 성폭행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 검사는 전날 JTBC에 출연해 "(검찰 내에서) 성추행, 성희롱 뿐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며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피해자가 (따로) 있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삼갔다.

만약 실제로 검찰내 성폭행 사건이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간죄는 공소시효 10년, 강간치상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에 이른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본부에서 피해자 조사를 위해 서 검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조사가 이뤄진다면 본인이 피해자인 성추행 사건 뿐 아니라 서 검사가 밝힌 다른 검사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검사의 2010년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성추행은 2013년 이전까지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여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다. 또 서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내부 징계 역시 쉽지 않다. 다만 서 검사가 주장한대로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면 이에 관여한 현직 검사 또는 법무부 직원에 대해선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던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56·경북 영주·문경·예천)이 사건을 덮었으며 자신은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로부터 '검찰 내 성범죄가 은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우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직장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피해 여성 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직장 내에서 편안하게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며 "서 검사는 근속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이번 상반기 평검사 인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오래 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 역시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문제된 바도 없었고 저를 왜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