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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성급한 개헌 추진은 불발 가능…국회가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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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성급한 개헌 추진은 불발 가능…국회가 주도해야"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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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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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 최경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철수-유승민 대표의 통합선언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1.18.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다소 지난한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며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식으로 해서는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개헌안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에 대통령 권한 분산과 선거제도 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역시 국민적 기대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수십 년 간 지적되어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보다는 ‘4년 연임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대변인은 "개헌 논의와 함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역시 개헌논의에 있어 무조건적 반대와 비타협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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