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의 명암…29% "실명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김보름과 박지우의 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빙상연맹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하루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이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실명제 등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는 성인남녀 3516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16.3%에 불과했다. 청원 게시나 동의 서명을 해 본 응답자 비중도 44.8%에 달해 국민청원에 대한 높은 관심이 드러났다.

국민청원제도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32%가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꼽았다. '의견표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표현 기회'(25.1%), '건전한 청원 문화 조성에 도움'(22.7%), '가입 및 참여가 편리'(10.1%)가 뒤를 이었다. 국민소통과 갈등예방에 국민청원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질문에는 73.2%('매우 그렇다' 15.6%, '약간 그렇다' 57.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산되는데 우려를 드러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의 20.2%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 공론화'를 우려했고 이어 '단순한 분노의 배출창구가 될 가능성'(17.8%), '과도한 의견 표출이 난무'(17.5%),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공격 우려'(17.5%) 등의 순이었다.

국민청원제도의 보완에 대해서는 '실명제 도입'이 28.8%로 1위를 차지했다. '과도한 청원을 막기 위한 기준 마련'(28.6%), '청원 대상자 개인에 대한 인권 보호'(21.1%), '청원 답변 기준 상향'(15.4%)가 뒤를 이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국민청원 제도는 그때그때의 사회 이슈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정부 관계자에게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소수의 입장 옹호만을 주장하게 되면 본래의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꾸준한 보완책 마련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