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근절 집중 점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정부가 여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농축산분야 사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등 504곳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팀을 구성해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는 3월 8일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4~6월 진행했던 집중점검에 비해 1개월 앞당겨 실시하는 이유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여성 외국인 노동자가 당하는 성희롱·폭행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감시로부터 취약한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농축산분야 사업장, 언론 또는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점검한다. 504곳의 대상사업장 중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이 약 90%, 농축산·어업분야 사업장이 약 70%에 달한다.

아울러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폭행 노출과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시 통역원이 동행해 여성 외국인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해 근무 실태와 고충 파악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부는 점검과 함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집중 점검 외에도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2500여곳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