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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 경제민주화+상생…소상공인 보호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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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 경제민주화+상생…소상공인 보호 조항도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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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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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경제조항에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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