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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헌법에 '자위대' 명기 확정…25일 당 대회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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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헌법에 '자위대' 명기 확정…25일 당 대회서 소개

머니투데이
  •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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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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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관련 설명도 '필요 최소한의 실력'에서 '필요한 자위 조치'로 확대…"자위대 명기되면 '전력 보유 불가' 사문화될 수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 (현지시간) 도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사학스캔들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는 25일 당 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 발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쿄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9조 1항의 '전쟁 포기'와 2항의 '전력 보유 불가' 등 기존 조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보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지난해 5월 낸 제안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헌법개정추진본부는 구체적 문구 작성을 호소다 히로유키 추진본부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자위대 관련 설명도 원안에 있던 '필요 최소한의 실력 조직'이란 표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내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한다'로 대체될 전망이다. 기존 문구가 자위대의 방위력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수용된 결과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추진본부 회의에선 새로운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일각에서 2항의 '전력 보유 불가'를 삭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당 대회를 앞둔 만큼 일단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우세해 2항은 유지됐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에 명기되면 2항의 '전력 보유 불가'는 사문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25일 해당 개헌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학스캔들'로 인해 아베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실제 항의 집회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계획이 실현될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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