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철강관세 유예 뒤엔 치열한 외교전…'안보동맹' 전략 주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유예된 데는 우리 외교당국의 전방위적 설득 노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는 한미 통상 갈등이 동맹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참석,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오는 23일부터 발효되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 결정은 4월 말까지의 일시적 유예 조치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북미자유무역협상(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해 유럽연합(EU)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7개국이 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매우 잘 된 일"이라며 "정부는 통상분야의 어려움이 한미동맹과 안보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분리대응을 한다는 기조로 미측에 설명을 충분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해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우리 외교당국은 숨가쁜 북핵협의 속에서도 미측의 보호무역 조치 대응에 큰 비중을 두고 외교전을 펼쳐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17일 방미 기간 외교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관세부과 면제를 요청했다. 강 장관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해 상·하원 지도부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호혜적 타결과 철강 관세 면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또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산업부가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미 무역대표부와의 협상을 진행해왔다면 외교부에서는 고위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통상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특히 이것이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빠진 상황에서 한국이 포함되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단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국무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으나 무역대표부와 상무부는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대상국에서 영구적으로 면제 조치를 받기 위해 한미FTA 개정협상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벼르고 별러온 '중국 때리기'를 노골화한 것이다. 이에 중국이 즉각 미국산 돈육·철강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각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타깃은 중국"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도 결국 각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중국 때리기'의 전초전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대중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미중 간 세력 균형이 무너져 한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우리가 외교하기 편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