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與野 '입장차'…민주 "불쏘시개"vs 한국 "독재개헌"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여야 지도부가 26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국회 논의를 촉진할 것이라 호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독재개헌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난해 1월 개헌특위가 만들어지고 헌정사상 가장 길게 특위를 운영했음에도 아직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헌) 시기는 조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국회로 왔으니 각 당의 안을 정치권에서 녹여 단일안을 만들어내면 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갖고 성공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각 당 지도부가 책임있게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지도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열지 못해 대통령 발의안이 문을 연 것"이라며 "30년간 우리사회, 시대정신의 흐름을 잘 담아냄으로써 제헌헌법 정신을 새롭게 시대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안은 민주당 내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당론과 정신을 대폭 수용했고 국민개헌의 정신을 담고 있어 환영한다"며 "정치가 갖고 있던 권력을 국민에 분권하고, 권력을 지방에 나누고 국회는 행정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대통령 권한 나누는 그런 정신을 (개헌안이) 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국회 논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의 대통령 발의는 개헌논의 중단이 아니라 촉발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며 "국민 개헌을 만들어가는 불쏘시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독재개헌의 길이라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중차대한 역사적 일을 본인 해외순방길 중에 전자결재로 발의하겠다는 것은 자세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라며 "한 마디로 독재개헌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작년 12월 헌정특위를 6월까지 가동 운영하기로 국민앞에 약속하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독단적 개헌안이 과연 국민을 통합해 내는 것인지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기 위한 수단인지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독자적 개헌안을 낼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특위 논의를 통해,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야4당 중심의 개헌안이 마련되면 그 자체가 국민 개헌안"이라며 "30여년만에 개헌을 국회가 완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대통령 개헌안을 갖고 싸울 것인지 민주당이 선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개헌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꼬집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고 청와대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야당을 설득하는 등 여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가지고 국회차원에서 교섭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