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전기차…中 제조핵심 겨냥한 美 관세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25%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중국산 수입품 1300개 목록을 공개했다. 항공과 반도체, 자동차 심지어 의료까지 중국이 야심 차게 육성 중인 첨단 산업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이 제조업 강국을 노리는 중국의 핵심 전략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25%의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에는 각종 산업용 기기와 항공기, 선박, 의료기기, 무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반도체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원자로, 인공위성, 항공기 부품 등 첨단 제품이 많았다. 이밖에 콘크리트믹서, 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의수, 의치, 보청기, 심장충격기 등의 의료기기, 심지어 현금계산기와 소화기, 가스토치 등 생활용품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꼽혔다.

미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 첨단 제품을 대거 포함한 이유는 중국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USTR은 관세 부과 대상을 공개하며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의 제조업 정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항공우주, 반도체, 인터넷,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기업의 합작법인 설립과 첨단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8월 USTR에 중국의 부당한 통상 관행 조사를 지시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압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을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목록에 대해 "중국의 첨단산업을 겨냥하는 동시에 미국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반도체, 전기차, 첨단의료기기 등 하이테크 분야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목표로 삼았다"며 "의류나 신발, 장난감 등 미국 소매점에서 팔리는 소비재는 (미국 소비자 피해 우려로) 제외됐다"고 평가했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中 제조핵심 겨냥한 美 관세

트럼프 정부, 1300개 관세 부과 중국제품 공개…'중국제조 2025' 정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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