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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지연…與 "말로는 개헌하자는 한국당, 본심은 좌초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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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지연…與 "말로는 개헌하자는 한국당, 본심은 좌초 원해"

머니투데이
  • 조준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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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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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추미애 "국민투표, 직접민주주의 요체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위 심사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당은 개헌을 말하고 있지만 본심은 개헌을 반드시 좌초시키겠다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지 2년이 넘었다"며 "입으론 개헌을 외치고 뒤에서 개헌을 가로막는 한국당의 이중플레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국민투표법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가로막은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된 일정을 밥 먹듯이 파기하고 수시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데 한국당이 전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없이 개헌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견도 없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 참정권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며 "국민투표법 통과에 즉각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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