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STX조선,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계획대로 처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대표들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중소기업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4.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운명의 날'을 맞은 STX조선해양과 관련해 "제시한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할 것"이라며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계획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합의가 불발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노조, 대주주,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가 고통을 분담하며 회사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경영 정상화의 원칙을 세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STX조선은 이날까지 고강도 구조조정을 포함한 자구계획안과 노사확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노사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부총리는 "현장에 채권단이 가 있고,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보고를 받기로는 특별한 소식 없이 노조 입장을 듣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로선 한국GM과 관련해 원칙을 냈고 금호타이어에 대해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다"며 STX조선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하는 요구가 나왔는데 단호히 끊었다"며 "FTA는 상호 간 (협정)인데 환율은 전 세계를 상대하는 것으로,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환율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주요20개국(G20)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협의한 문제"라며 "미국과 환율보고서 때문에 이를 포함해 매년마다 1년에 두번씩 협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만나서도 우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환율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무당국끼리는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대화가 되는 편"이라며 "환율주권을 분명히 행사할 것이고, FTA와의 연계는 없을 것이며 환율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개입 내역 공개 방안과 관련해 "IMF 연차 총회에서 IMF 총재와 만날 계획에 있다"며 "결론을 예단할 순 없지만 종합적으로 경제상황과 외환시장 구조, 외국 사례 등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행과 환율문제를 주제로 논의중이냐는 질문에는 "한은은 환율 문제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책당국"이라면서 "큰 줄기에선 같이 의논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최근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하면서 IMF와 협의하는 내용도 한은에 큰 가닥을 알려주는 등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에 대해 "거시 경제 문제를 포함해 한은 총재와 서로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편"이라면서도 "(기재부는) 한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을 존중하고 재정 등 문제는 한은에서 거시경제 운용차원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우리(기재부)가 하는 것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태와 관련해선 "특정 증권사가 배당을 주식으로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내부시스템에서 서로 체크되거나 걸러지는 게 안 돼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가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냈다"며 "유사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도적 점검도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있었다"며 "일반인이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직업윤리로 봐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하고, 증권사 내부시스템이나 공매도 문제를 점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조치해야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매도 폐지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이번에 무차익 공매도의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며 "갑자기 정책을 전환한다거나 하는 건 성급한 얘기고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입장을 표명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빨리 잘 해결돼 할 일이 많으니 일할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개인 문제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