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여전히 '평행선'.. 4월 국회 정상화 난망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여야가 방송법 등 주요 이슈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4월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방송법 등 사안에 대해 강경입장을 드러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국회가 가장 큰 훼방꾼이 되고 있고, 어제 본회의 무산으로 꼭 해야할 국회 임무도 못했다"며 "4월 국회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만큼 꼼수를 중단하고 국회로 걸어오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무산된 데 대래 "홍문종 의원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한국당의 속셈이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을 볼모로 삼아 벼랑 끝 전술로 민심을 거스르는 내각제 시도를 하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고 최선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은 차악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 당시에는 최선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 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할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방송법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문제를 거론하며 여당을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송장악 의지 없다면 16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국회에서 농성까지하며 통과를 촉구했던, 자유한국당도 지지하는 박홍근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홍근안이) 통과되면 소신있는 사람이 사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하는데 공영방송의 모든 구성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사장이 할 때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같은 존경받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피감기관의 돈 특히 민간기업의 돈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는 위법이 없다며 감싸고 있는데 이 사건은 대통령이 감쌀수록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일 예정된 본회의가 여야의 협상 결렬로 무산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이 불발됐다. 4월 국회가 공전되며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과 국민투표법 처리 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