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톱' 4월국회, 난감한 여당

머니투데이

조준영 인턴 기자

개헌, 추경, 방송법, 김기식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열흘째 지속된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으로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개헌과 추경 등 메머드급 의제들을 논해야 하지만 모든 의사일정이 연기되면서 국회엔 한산함마저 든다. 여당은 난감하다. 개헌 협상을 하기도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암초에 부딪쳤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협상이 선행되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와중에 방송법 처리와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로 엉킨 실타래는 더 꼬여버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4월 내 방송법 처리를 제안하며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개헌안 협상이 먼저 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결국 당일 본회의가 결렬되면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도 취소됐다. 예정대로라면 11일 국회가 대정부질의에 나서야 하지만 본회의조차 한 번도 열지 못해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위기감도 감지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어느샌가 개헌과 추경 의제가 묻힌 것 같다"며 "중심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한국'과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어울리는 단어냐"며 "개헌은 하겠다며 국민투표법은 안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억지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의 개정시한이 10일도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의 온갖 훼방으로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다"며 "이 정도면 직무유기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투표법 개정이 무산되고 국민개헌이 좌초된다면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오늘을 포함해 국민개헌의 데드라인이 10일 남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