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한미연구소 지원중단, 보조금-기부금 해석 오해 때문"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를 이끄는 성경륭 이사장은 11일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5월 문을 닫게 된 데 대해 "지원 예산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종류로 이해한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한미연구소에 약 200억원을 지원한 우리 측은 '보조금'(subsidy)으로, 미국 측은 '기부금'(donation)으로 달리 해석해 회계보고를 놓고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USKI는 한반도 전문 싱크탱크로, KIEP으로부터 2006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왔다. KIEP는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어 실적 부진과 회계보고서 불투명 등을 이유로 한미연구소에 지원되던 예산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2월 취임한 성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내 한식당에서 첫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사연은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을 쥐고 총 26개 국책연구기관 인사를 비롯해 지원·평가를 맡고 있다.

성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보조금 사업은 상세한 회계보고를 하게 돼 있어 USKI에도 세부적인 회계보고를 요구한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은 (재정지출에 대한 상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기부금으로 인식해 상세한 회계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사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예산 회계 제도는 항목별 제도"라며 "회계보고를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USKI에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했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 회계부분이 갈등을 빚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정부 보조금 사업은 교통비부터 식대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한미연구소에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미연구소는 그동안 한장 짜리 간략한 보고서만 제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USKI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제도개선을 토론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간극을 좁혀 나갔어야 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어야 하는데 제대로 일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성 이사장은 "우리의 진의, 의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진행되기 직전인 지금은 한미관계가 어떤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양국 관계를 어떻게 더 강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KIEP의 지원 중단으로 한미연구소가 문을 닫지만 한미연구소가 운영해온 38노스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38노스와 지속적 협력관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와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USKI 예산 지원 중단에 개입하고 보수성향인 구재회 연구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제가 취임하고 보고받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특정인을 교체하라는 얘기는 없었다"며 "청와대 인사 개입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인사문제는 USKI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사연은 이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주 경사연 산하 기획평가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를 소집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성 이사장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KEIP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국책연구소를 총괄하는 경사연 차원에서 국책연구소들의 예산지원이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나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