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댓글 규제 검토는 아직…공론화 과정 지켜보겠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ICT 발전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댓글 문제와 관련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지켜본 이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댓글 규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다만 인링크와 아웃링크에 대한 논의부터 댓글실명, 댓글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과기정통부도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 "사회적으로 댓글 문제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업계에서도 댓글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SK텔레콤 (50,800원 ▼200 -0.39%), KT (34,500원 ▼100 -0.29%), LG유플러스 (9,880원 ▲100 +1.02%) 등 이동통신 3사 간 입장이 다양한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경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5㎓ 대역의 280㎒를 나눠주는 여러 가지 안이 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회사마다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잘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조찬 간담회를 통해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던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기술을 덧입혀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출발이 5G로부터 시작된다"며 "그래서 내년 3월 5G를 상용화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상용화 시점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없다. 감과 촉으로 지른 것"이라며 "전 세계가 5G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내년 상반기 중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5G에서 팔로워(추종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3월 5G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서비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 서비스는 기업의 몫이고, 그게 차별화 된 경쟁력 부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 가지 인프라로 도와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