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년 文대통령의 '3심'은…"초심·자부심·추경 심의"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5.08.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 나가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이다. 문 대통령은 또 어버이날을 맞아 '효도하는 정부' 약속을 되새기고,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세 가지 메시지 중 처음은 '초심'이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열심히 해주셨고 또 잘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지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둘째 '추경 심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 빨리 추경을 책임 있게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여유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도 없다"며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사안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세 번째 '심'은 어버이날 메시지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대전 이후 높은 수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다"며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 신설 운영되고 있다.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어르신 의료비 부담 덜어드리는 정책이 많이 포함됐다"며 "작년에 틀니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500만 명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그동안 국가 사회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노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 다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어르신들이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정책들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9일 일본을 방문, 한일중 3국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논의에 중국, 일본의 협조를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