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논의, 美 핵우산도 접나…靑 "애초부터 한반도 비핵화"

【고양=뉴시스】전진환 기자 =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주제로 1차 전문가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18.04.26.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14일 북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가 급물살을 타는 데에 "애초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 한반도 핵우산까지 거론할 수 있어 '북한 비핵화'보다 폭발력이 큰 쟁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한미군사훈련시 핵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북미 사이에 협의를 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몇 시간 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취지"라며 "핵우산 전략자산 전개가 북미 사이에 논의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수층과 현재 야당의 반발 등 이 사안이 가진 민감도를 뒤늦게 의식한 걸로 보인다.

핵우산이란 미국 등의 핵전력이 한국처럼 핵무기가 없는 나라를 타국의 핵공격으로부터 막는 개념이다. 마치 우산을 편 것처럼 미국으로선 적대국의 핵공격을 막는 동시에 한국, 일본 등 안보불안을 느끼는 동맹국들이 자체 핵개발에 나서지 않도록 예방하는 핵확산 방지책도 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핵우산을 유지하면서 북한에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 비핵화란 사실상 북한 무장해제를 뜻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비핵화 후에도 생존 보장을 원한다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로 나갈 수밖에 없다.


북한이 꾸준히 요구한 것도 '한반도 비핵지대화'다. 단 이런 주장은 기존에는 국내 안보불안을 급격히 높이는 요인이 돼왔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남북, 북미 대화 국면에 '비핵화' 세 글자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entire)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이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에서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맞이하고 "나의 업적은 한반도 전체 비핵화(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하는 때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는 매우 커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다양한 후속논의가 불가피하다. 남북한 모두의 비핵화가 국내 안보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북 불가침과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은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까지 논의할 수 있다. '비핵화'란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셈이다.


◇'핵반출' 카자스흐탄 방식?= 한편 북한의 기존 핵무기 폐기방법으로 제3국 반출, 이른바 카자흐스탄 방식이 거론된다. 북미간 조속한 비핵화 실현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폐기, 해체하기 어려운 만큼 소련 해체 후 카자흐스탄이 자국땅에 남은 핵무기를 러시아로 '반환'한 사례를 주목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청와대도 핵무기 처리 방법이 북한 내부에서 해체, 폐기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반출방식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