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北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기획 의혹' 이병호 등 고발

2016년 4월8일 탈북자 1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걸어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의 기획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했다.

민변은 14일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종업원의 집단 탈북을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도 함께 고발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는 고발장에서 "2016년 4월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을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하고 선거에 이용했다"며 "입국 후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적으로 강금했다"고 주장했다.

강제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부모로부터 법률상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힌 장경욱 변호사 등은 "이 전 원장과 정모씨 등의 지시로 지배인 허상일씨가 종업원들에게는 다른 식당으로 간다고 하고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으로 이동시킨 후 협박해 강제로 한국으로 유인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이들을 집단 탈북시킨 동기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JTBC는 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귀순한 지배인 허강일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허씨는 당시 자유의사로 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종업원은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때여서 일각에서는 '기획 탈북' 의혹이 일었지만 정부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