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법관 뒷조사 파일 확인…"리스트는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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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정 재판과 관련해 담당 법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검토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특정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 파일이 담긴 것으로 의심받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서 '국정원' '인권법' '상고법원' 등 검색어 49개를 통해 추출된 3만5633개의 파일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이 확인됐다.

재판과 관련해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지 여부를 검토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긴급조치 발령행위를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의 재판장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의 가능성 존재"한다며 대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징계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 검토하는 수준이었고 관련해 진행됐던 연구도 대법원 판례 위반에 대한 징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었다고 특별조사단은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해 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문건도 확인됐다. 특별조사단은 "비록 사후적이긴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 청와대 측에 별도의 설명을 하고 그 평가를 알게 되는 과정도 재판의 공정성이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부적절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총평했다.

또한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됐다"며 "대법원장 임기 내에 달성할 최고 핵심과제로 추진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만 몰두해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에는 눈 감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사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Δ사법부 관료화 방지책 Δ사법행정 담당자의 실체적 규범 마련 Δ재판 독립 침해시 시정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다만 조사결과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는 뚜렷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사법부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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