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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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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재가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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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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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인혁처, 오후 3시쯤 야당으로 보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8.05.29.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야3당 교섭단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에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2분쯤 '트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재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혁신처에서는 오후 3시 무렵 야당으로 (후보자 추천 의뢰를)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까지 마쳤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같은날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발송하며 청와대에 전달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1명의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일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이후 사흘째인 1일이 기한이었고, 이에 맞춰 문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이날 중 의뢰한 것이다.


야3당 교섭단체는 대통령 추천 의뢰서를 받은 이날 기준으로 5일 이내 대한변호사협회의 4명을 추천받아야 한다. 이들 중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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