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 탄 서울시·강남구 재건축사업 호흡 맞출까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지난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한 배를 탔다. 그동안 서울시와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개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공공기여금 등 사안마다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으나 협력적 관계로 바뀔 전망이다.
　
다만 재건축정책은 여전히 서울시와 강남구간 이견을 보여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52.8%의 득표율로 김문수 자유한국당(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3선에 성공했다. 강남구에서는 같은 당 정순균 후보가 46.1%의 표를 얻어 신임 구청장으로 당선됐다. 강남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이 된 것은 지방선거 직선제가 시작된 1995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강남구는 여러 사안에서 갈등을 빚었다.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소속 정당이 달랐던 영향도 있지만 같은 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과 달리 신 전구청장은 유독 박 시장과 각을 세웠다.
　
수서역 인근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서울시 사업에 강남구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결국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GBC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낸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기도 했다. 세텍(SETEC) 부지에 제2시민청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도 강남구의 극렬한 반대로 철회됐다.
　
이번 지방선거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 신임 구청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이 현 정부의 핵심 인물임을 내세우며 국회·정부·서울시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집권 여당의 ‘원팀 프로젝트’(one team project)로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주요 현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건축부문에선 서울시와 이견을 보인다. 강남구에는 압구정동, 대치동, 개포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신임 구청장은 우선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상시 논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회 등과 논의해 1가구1주택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정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건축 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인 ‘2030 플랜’도 재협의에 착수한다.
　
기초단체장의 권한 한계로 공약 이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선 구청의 역할도 있지만 재건축 사업 전체에서 구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지역개발 사업은 여당 구청장이란 장점을 살린다면 예산 확보,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