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후폭풍 막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신규 원전 4기 백지화 후폭풍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 지자체 희망사업 지원,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국내 원전시장 규모 축소에 대비해 20년 이상 가동한 원전 설비교체에 5년간 총 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부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 종결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월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 설비개선에는 5925억원이 투입됐고,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는 총 937억원이 투입됐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선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원할 것”이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내년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따른 허가 취득 및 해체 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부는 일단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지역상생합의금’은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1310억원 중 1070억원이 이미 지급됐고 240억원 남아있다.

경북 영덕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는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제 신청을 하면, 다음달 말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이미 매수한 예정구역 토지 18.9%는 예정구역 해제가 고시되면 매각한다. 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법제처 법률해석 결과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강원 삼척에 예정됐던 대진 1·2호기 역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제 등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h당 0.1원)를 인상해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 영향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2023년 이후 국내 원전 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해 산업 생태계 유지 보완 대책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올해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교체 등에 5년간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원전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 R&D(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원전 안전 운영과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 핵심 인력은 늘린다. 한수원은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올해 13% 수준에서 향후 5년 평균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대학 원자력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및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으로 신규 인력의 진출 경로도 마련한다. 박 실장은 지난 한수원 이사회 때 빠진 신한울 3·4호기 역시 더 이상 짓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많지 않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역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