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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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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군수직 상실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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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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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차정섭 함안군수/ 사진=뉴스1
약 2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임기 이틀을 남기고 징역 9년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잃는다. 임기를 이틀 남긴 차 군수는 구속 후에도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해 왔지만 결국 임기를 이틀 남기고 직을 잃었다.

차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불법선거자금 2억10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씨에게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기도 했다.


1, 2심은 "각종 특혜를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지난 1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조근제 후보가 함안군수로 새로 당선돼 오는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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